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6월04일 8번

[상법(보험편)]
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.
  • ④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유는 제1회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제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.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나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황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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